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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헌법 제1조 모음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를 읽다 대일본헌법 조항을 읽어보게됐다. 자연인의 천부인권과 저항권을 담보하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의 헌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신권적 헌법임을 알게됐다. 우리 헌법과는 아주 다르다. 그리고 군주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헌법적 계약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외견적 입헌주의'임도 알게됐다. 문득 궁금해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헌법 '1조'들을 찾아보게 됐다.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미국 연방법 제1조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합중국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수정헌법 제1조 - 종.. 더보기
[오늘의 노래] 청춘 part 3_스승 "난 누구를 조롱하려고 여기 온게 아니야. 공동체의 일체감을 보려주려고 온거야.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는 어렵단다. 너희들 중 '나라면 분명히 다른 길로 갔을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거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답해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가진 신념을 믿어야 해.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했단다. '숲 속 두갈래로 나뉜 길에서, 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 걸었어. 그리고 그 길이 나를 다른 삶으로 이끌었네' 이제부터 너희들도 너만의 길을 걸어야해. 방향과 방법은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 그것이 자랑스럽든, 바보같든간에 말이야. 자, 이제 걸어보아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캡틴, 오 마이 캡틴' .. 더보기
[오늘의 노래] 청춘 part 1_경쟁 한국의 대학생들이 다시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거리 투쟁, 게다가 경찰과의 충돌은 참 오랜만의 일인듯 합니다. '독재, 유신 타도', '민주화 쟁취' 등을 위해 학생운동을 했던 선배들과는 선을 긋고, 대략 2000년 이후부터는 정치이념적 사회참여 대신, 학생 개인의 삶과 복지에 골몰해왔던 대학생 집단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거리에 다시 나온 이유는 '등록금' 입니다. '비싼 등록금값을 내려달라' '반값 등록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광화문 거리 투쟁 때 경찰에 연행된 79명의 대학생 대부분은 아마 다시 거리 투쟁에 나설 듯 합니다. 오늘부터는 사회의 '선배'들도 '후배' 대학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