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살 월드와이드웹'이 받은 성인식 선물,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과잉금지의 원칙', 이 일반적인 법치가 적힌 판결문이 왜 이리도 오랜만이고 반가운지 모르겠다. 그것도 참여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월드와이드웹'의 가치를 현재의 부작용보다는, 더 거시적인 미래의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듯 하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제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문은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규제 최소화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법치를 재확인하는 출발점이다.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라는 판단은,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다. 자연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권리들을 국가 혹은 제도의 개입으로 제한하려면.. 더보기 각 나라의 헌법 제1조 모음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를 읽다 대일본헌법 조항을 읽어보게됐다. 자연인의 천부인권과 저항권을 담보하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의 헌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신권적 헌법임을 알게됐다. 우리 헌법과는 아주 다르다. 그리고 군주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헌법적 계약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외견적 입헌주의'임도 알게됐다. 문득 궁금해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헌법 '1조'들을 찾아보게 됐다.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미국 연방법 제1조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합중국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수정헌법 제1조 - 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