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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각 나라의 헌법 제1조 모음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를 읽다 대일본헌법 조항을 읽어보게됐다. 자연인의 천부인권과 저항권을 담보하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의 헌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신권적 헌법임을 알게됐다. 우리 헌법과는 아주 다르다. 그리고 군주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헌법적 계약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외견적 입헌주의'임도 알게됐다.

문득 궁금해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헌법 '1조'들을 찾아보게 됐다.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미국 연방법 제1조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합중국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수정헌법 제1조 -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구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일본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북한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영국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제1조
첫째, 잉글랜드교회는 자유로우며 그 모든 권리는 온전히 유지되고 자유 또한 침해될 수 없음을 짐(朕) 및 짐의 상속인에게 영구히 신의 이름으로 허용하며 이 특허장으로써 확인한다.

중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 노동당쪽 번역에 근거)
 
프랑스헌법 제1조
프랑스는 비종교적이며, 민주적인, 불가분의 사회 공화국이다.
 
독일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공권력의 의무이다.
 
아일랜드 헌법 제1조
여기에서, 아일랜드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정하고, 그 성격과 전통에 걸맞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개발하기 위하여, 빼앗을 수 없고, 부정될 수 없는, 주인된 권리로 그 정부의 수립을 선언한다.

캐나다 헌법 제1조 (전문 중)
여왕 폐하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밀한 충신들의 간언으로 여왕께서 공명정대하게 선언하시나니, 이 선언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 뉴 브룬스윅, 3개주는 캐나다라는 이름 아래에 하나의 자치지역을 이루도록 하여라.

벨기에 헌법 제1조
벨기에는 여러 집단과 지역으로 구성되는 연방이다.

네델란드 헌법 제1조
네델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의 어떠한 배경에 바탕을 둔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스 헌법 제1조
그리스 정부는 의회에 의한 공화국이다.

폴란드 헌법 제1조
폴란드 공화국은 모든 국민의 공익을 위한다.

핀란드 헌법 제1조
핀란드는 자주 공화국이다.

아이슬란드 헌법 제1조
아이슬란드는 의회의 정부에 의한 공화국이다.

러시아 헌법 제1조
러시아, 러시아 연방은 공화제 정부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 연방이다.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등하다.

아르헨티나 헌법 제1조
아르헨티나는 이 헌법에 의해 연방 공화국을 대표하는 정부의 수립을 받아들인다.

브라질 헌법 제1조
해체할 수 없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결성된 브라질 연방 공화국은 합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며, 다음 사항에 기초한다:
1. 주권
2. 시민권
3. 인간의 존엄성
4.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자유 경제
5. 정치적 다원주의
 
쿠바 헌법 제1조
쿠바는 자주 사회주의에 의한 독립을 누리는 노동자의 국가로, 정치적 자유의 향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 인류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통일된 민주 공화국의 형태로 공익과 공공으로써 조직되었다.

멕시코 헌법 제1조
멕시코 합중국의 모든 국민은 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해야 하며, 이는 이 헌법 자체에서 제기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거나 보류되어서는 안된다.

칠레 헌법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 태어났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1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단일한, 자주, 민주 국가로, 다음 가치에 기초한다:
a. 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달성, 인권과 자유의 증진
b. 인종차별 반대와 성차별 반대
c. 헌법과 법치에 대한 권위
d. 보통선거, 평등선거, 임기를 지키는 정기적인 선거
그리고, 응답성과 개방성,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다당제 민주 정부.

팔레스타인 정부의 헌법 제1조
팔레스타인은 거대한 아랍 세계의 부분이며, 팔레스타인 국민은 아랍인의 부분이다. 아랍의 단결은 팔레스타인 국민이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표이다.

몽골 헌법 제1조
몽골은 독립된 자주 공화국이다.

대만 헌법 제1조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공화국이다.

인도 헌법 제1조
인도, 즉 바라트는 연방국가 이다.

태국 헌법 제1조
태국은 통일된 분할될 수 없는 왕국이다. 국가 원수와 태국군의 원수로서 왕은 그 신성한 왕위에서 군림하며, 이를 범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어떠한 수단과 행위로도, 왕을 범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