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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End Piracy, Not Liberty.


미국 내 SOPA, PIPA 입법을 둘러싸고 전면전의 막이 오른 듯 합니다. 구글(google.com)은 구글 메인 화면에 'Don't censor the web' 즉, 웹을 검열하지 말라는 선명한 문구를 새겼습니다.



워드프레스(wordpress.com)는 메인화면에 'censored' 검열로 검게 블락된 포스팅 이미지로 채웠습니다.



위키피디아(wikipedia.org)는 항의 의미로 서버를 다운시켜 버렸네요.

오늘 2012년 1월 17일이 훗날 '표현의 자유'를 일군 역사의 페이지에 어떻게 기록될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이 웹 블랙아웃 데이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워드프레스, 위키피디아 외에도 70여개의 미국 웹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검열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PIPA와 SOPA로 분명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컨텐츠를 잡아낼 수 있는 있겠지요. 하지만 검열의 역사는 언제나 헌법이 정하는 규제 '최소성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을 비웃어왔습니다.

지금 컨텐츠 저작권을 주장하는 수많은 컨텐츠 생산 업체들 역시 자유로운 시대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통해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잊지않았으면 좋겠네요.